본문으로 바로가기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category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0. 22:29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1. 질의

어느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2012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어서 반려된 민원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었는데

내용을 동일하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복민원처리로 종결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 동일한 민원인동일 내용의 민원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이 내용은 동일하나 민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