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공무원 봉급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얼마인지 궁금해합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가 되면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를 정도입니다. 때로는 공무원 봉급이 많다 적다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매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과의 봉급 수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내년도 2023년 공무원 봉급표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는 될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하며,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및 보수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을 합니다. 매년 6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참고로 100% 미만이면 공무원 보수가 민가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민간대비 보수수준 86%이면 민간회사보다 14%정도 적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2. 산정방식

▼ 비교 대상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의 보수를 농림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합니다.

▼ 비교 보수항목

법정근로(주40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변동적 초과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 방식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와의 단순평균 임금비교방식이 아닌 연령과 학력수준 등 인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여 보수격차를 산정하는 피셔방식을 사용합니다. 임금격차는 구체적인 금액 없이 % 수준으로 도출이 됩니다.

피셔지수(Fisher index) :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민간근로자가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의 가중평균 보수격차를 각각 구한 후 평균치를 도출하는 방식

3. 산정결과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2000년~2004년)으로 민간임금접근율이 2004년 95.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2017년도 민간임금접근율은 86.0%, 2018년는 85.2%, 2019년은 86.1%, 2020년은 90.5%입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 2.8%인데 민간대비 90%까지 접근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 민간이 봉급이 더 오르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찰직과 교원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직공무원의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더 낮아집니다. 경찰직과 교원직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비교해보세요.

▼ 연도별 공무원처우개선과 민간임근 접근율

2010년 공무원보수는 동결되었으며, 민간임금접근율은 84.4%였습니다. 봉급 동결로 인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2011년은 봉급이 5.1% 상승하여 85.2%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3.5% 인상되었으나,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83.7%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민간임금접근율은 84~86%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