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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얼마인지 궁금해합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가 되면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를 정도입니다. 때로는 공무원 봉급이 많다 적다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매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과의 봉급 수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내년도 2023년 공무원 봉급표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는 될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1.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하며,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및 보수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을 합니다. 매년 6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참고로 100% 미만이면 공무원 보수가 민가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민간대비 보수수준 86%이면 민간회사보다 14%정도 적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2. 산정방식

▼ 비교 대상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의 보수를 농림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합니다.

 

민간대비 공무원보수수준 비교대상
민간대비 공무원보수수준 비교대상

 

▼ 비교 보수항목

법정근로(주40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변동적 초과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공무원과 민간보수 비교항목
공무원과 민간보수 비교항목

 

▼ 비교 방식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와의 단순평균 임금비교방식이 아닌 연령과 학력수준 등 인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여 보수격차를 산정하는 피셔방식을 사용합니다. 임금격차는 구체적인 금액 없이 % 수준으로 도출이 됩니다.

 

피셔지수(Fisher index) :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민간근로자가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의 가중평균 보수격차를 각각 구한 후 평균치를 도출하는 방식

3. 산정결과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2000년~2004년)으로 민간임금접근율이 2004년 95.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2017년도 민간임금접근율은 86.0%, 2018년는 85.2%, 2019년은 86.1%, 2020년은 90.5%입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 2.8%인데 민간대비 90%까지 접근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 민간이 봉급이 더 오르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찰직과 교원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직공무원의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더 낮아집니다. 경찰직과 교원직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비교해보세요.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

 

▼ 연도별 공무원처우개선과 민간임근 접근율

2010년 공무원보수는 동결되었으며, 민간임금접근율은 84.4%였습니다. 봉급 동결로 인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2011년은 봉급이 5.1% 상승하여 85.2%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3.5% 인상되었으나,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83.7%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민간임금접근율은 84~86% 정도입니다.

 

연도별 공무원보수와 민간임금접근율

2021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021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이 나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보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민간근로자의 보수도 많이 오르고, 공무원과 민간과의 임금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봉급 정보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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