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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가 되면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를 정도로 공무원 보수, 공무원 봉급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공무원 봉급이 많다 적다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1.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하며,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및 보수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을 합니다. 매년 6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산정방식

▼ 비교 대상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의 보수를 농림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합니다.


민간대비 공무원보수수준 비교대상민간대비 공무원보수수준 비교대상


▼ 비교 보수항목

법정근로(주40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변동적 초과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공무원과 민간보수 비교항목공무원과 민간보수 비교항목


▼ 비교 방식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와의 단순평균 임금비교방식이 아닌 연령과 학력수준 등 인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여 보수격차를 산정하는 피셔방식을 사용합니다. 임금격차는 구체적인 금액 없이 % 수준으로 도출이 됩니다.


피셔지수(Fisher index) :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민간근로자가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의 가중평균 보수격차를 각각 구한 후 평균치를 도출하는 방식

3. 산정결과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2000년~2004년)으로 민간임금접근율이 2004년 95.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2017년도 민간임금접근율은 86.0%입니다. 2009년 89.2%까지 올라갔다가 국가 재정여건 등으로 하락 후 현재 86.0% 입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찰직과 교원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78.2% 정도 됩니다. 2018년과 2019년 결과는 2019년, 2020년에 각각 발표됩니다.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


▼ 연도별 공무원처우개선과 민간임근 접근율


2010년 공무원보수는 동결되었으며, 민간임금접근율은 84.4%였습니다. 봉급 동결로 인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2011년은 봉급이 5.1% 상승하여 85.2%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3.5% 인상되었으나,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83.7%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민간임금접근율은 83~84% 정도입니다. 2018년도 민간대비 보수수준은 2019년 9월 정도 발표가 됩니다.


연도별 공무원보수와 민간임금접근율연도별 공무원보수와 민간임금접근율


▼ 9급 1호봉 VS 최저임금

공무원 중 제일 적게 봉급을 받는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2017년도 최저임금 대비 103.2% 정도입니다. 직급보조비 125,000원을 포함하면 112.5%입니다. 2016년은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대비 106.8%였으며, 직급보조비를 포함하는 경우는 115.2%였습니다. 공무원봉급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상승폭보다 작기 때문에 9급 1호봉의 경우는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보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민간근로자의 보수도 많이 오르고, 공무원과 민간과의 임금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봉급 정보는 공무원닷컴공무원봉급 정보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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