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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소개된 공무원정책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SBS 프로그램인 맨인 블랙박스에 나온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입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교통시설물을 더 눈에 띄게 개발한 모델로 2018년 상반기 정부혁신 우수사례로도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을 하는데요. 2018년 상반기에는 장애인 운전지원(경찰청) 등 총 30개의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맨인 블랙박스맨인 블랙박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 지정을 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인 30㎞/h 를 초과하거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입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든 스쿨존,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의의 안전을 위해 만든 스쿨존어린의의 안전을 위해 만든 스쿨존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단계로 성인과 비교 시 거리와 속도인지 감각이 떨어지며, 상황판단 능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더욱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합니다.


스쿨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스쿨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모델은 운전자의 인지력 향상을 위해 노란색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시설물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광주시청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사진=광주시청)


오늘 소개한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다양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16,55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오늘은 우연찮게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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