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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신규채용시 호봉이 획정됩니다. 호봉 획정 시 경력 및 유사경력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군경력도 호봉 획정시 인정이 되어 군 경력이 있는 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더 높은 호봉이 획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합니다. 그중에서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법인의 범위는 크게 4종류로 분류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인 인정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공기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ㅇ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조페공사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재단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ㅇ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keris.or.kr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ㅇ 지방공단 

→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하남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ㅇ 조합 

  →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s://www.cgbest.co.kr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구)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영교도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이상으로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시간을 내서 각각 공공법인의 정보 및 봉급표등에 대해서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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