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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급여는 호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호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무원 호봉 획정이 잘못되었거나 승급이 잘못된 경우 호봉 정정이 가능합니다. 호봉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월급 소급이 가능할까요? 소급이 가능하다면 보수는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무원 호봉 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호봉의 정정

1. 대상 및 요건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은 호봉 정정이 가능합니다. 호봉 재획정과는 구별됩니다. 호봉재획정은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력 등을 나중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호봉정정은 공무원 본인이 잘못이 아닌 행정적인 처리 등에 의해서 호봉이 잘못 산정된 경우 다시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호봉 정정 시기

호봉정정은 호봉 획정 잘못된 것을 알았을때, 승급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합니다. 그래서 호봉 획정 또는 승급 시 본인의 호봉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공무원 본인이 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호봉 정정 절차 및 방법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을 합니다. 호봉 정저의 사유 및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을 합니다. 이때,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을 합니다.

 

공무원 보수 소급 기간

 

이때 소급되는 기간은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전 기간입니다. 간혹 3년이나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보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습니다.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하며,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을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소급 받으면 됩니다.

 

 

▼ 더 많이 받은 경우

반대로 호봉이 더 많이 산정되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전 기간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15년동안 더 받았다고 하면 15년간 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4. 호봉 정정 vs 호봉 재획정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호봉 재획정과는 구별이 됩니다. 보수의 소급은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호봉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호봉이 재획정 되는 경우에는 보수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호봉 재획정 보수 소급

5. 관련규정

관련 규정을 참고해보세요.

 

▼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오늘은 공무원의 호봉 정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호봉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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