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공무원의 봉급은 호봉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급~9급은 호봉제, 5급 과장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호봉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봉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많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직급별, 호봉별로 구분된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겁니다.
1.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그런데 어제 공무원 임금에 대하여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직무급제는 공무원의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봉급을 다르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속년수와는 상관없이 직무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됩니다. 호봉대신 높은 보수를 받는 직무와 적게 받는 직무로 구분이 될겁니다.
2. 인사혁신처 설명자료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기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바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설명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임금체계에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2019.5.22.(수)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철밥통 호봉제 수술 직무급제 도입 첫발(5.22.,이데일리) - 공무원 임금체계 전면개편, 현행공무원 호봉제가 수정되고직무급제 도입
<인사혁신처 입장>
□ 기사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에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ㅇ 현재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보수체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 해외사례
공무원 직무급제에 대한 해외사례들입니다.
▼ 미국
미국의 경우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직무급 위주로 구성하며 여기에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인상을 허용하여 연공(호봉)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기본급이 결정이 됩니다. 기본급에는 호봉개념이 포함됩니다.
▼ 프랑스
프랑스 공무원은 보수는 크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호봉제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직무상여지수제도를 도입하여 직무급적인 부분을 가미하였습니다. 직무에 따라 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의 경우 예전에는 호봉제였지만, 현재는 직무급제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직무평가에 따라 기본급의 보수등급이 결정됩니다. 임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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