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에는 자동차, 철도 등 목적지까지 이동에 드는 비용, 식사에 드는 비용, 숙박에 드는 비용 그리고 출장지에서의 교통비, 통신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 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임비, 식비, 숙박비, 여비 등은 크게 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출장), 근무지외 국내출장(관외출장), 국외출장, 근무지 변경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 여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출장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예규)
2. 여비의 종류
공무원여비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전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이벼, 가족여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가기 변경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합니다. 준비금은 국외출장 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입니다.(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3. 여비등급
여비는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가. 제1호(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나. 제2호(과장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여비항목별 지급액
가.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1) 국내출장(근무지내, 근무지외), 국외출장,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관외출장)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며, 국외출장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는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를 지급합니다.
나. 여비항목별 지급액
여비항목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출장 종류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무지내 출장(관내 출장)은 근무지내 여비만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 이용시에는 1만원을 삭감하고 왕복 2㎞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합니다.
2) 근무지외 출장(관외 출장)은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운임은 실비로 지급을 하며 숙박비는 하룻밤당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일비는 정액으로 1일당 2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 이용시에는 1/2을 삭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비는 제1호 공무원은 2.5만원, 제2호 공무원은 2만원으로 정액지급합니다.
3) 국외출장은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운임은 정액지급, 숙박비는 하룻밤당 471달러에서 71달러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을 하며, 일비는 1일당 6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을 합니다. 식비는 1일당 4개 지역에 따라 6개 계급별로 차등지급하며, 준비금은 국외출장시 마다 실비로 지급합니다.
4) 근무지 변경은 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부임여비와 가족여비의 경우 본인은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며, 가족은 운임은 본인과 같은 등급, 일비･식비･숙박비는 12세 이상은 본인의 2/3, 12세 미만은 1/3로 지급합니다. 이전비는 화물량에 따른 실비로 지급을 하며 국내는 5톤은 실비, 5톤 초과 7.5톤은 실비의 50% ․국외는 15㎥은 실비, 16～25㎥ (상한)은 실비의 80%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비규정은 어렵지는 않지만 막상 지급받으려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각각의 여비항목별 세부 내용 및 질의답변 등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http://0muwon.com/887
공감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