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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액이 다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채무로 인한 공무원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압류공무원연금 압류

1. 공무원연금의 압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을 할수가 없습니다. 채무로 인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 안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월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

월 연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월 연금액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연금월액에서 150만원은 뺀 차액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300만원초과 600만원 이하는 연금월액의 50%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월액에서 600만원 초과액의 25%와 300만원을 더한금액의 차액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월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

2. 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

여기에서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장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사용을 해야 은행까지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인 1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압류금지공무원연금 압류금지


3. 공무원연금 상속포기 시 유족급여는?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유족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급여는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실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 대법원 2009.9.26.선고 98다50340 판결[손해배상(자)]

관련 판결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9.9.26.선고 98다50340 판결대법원 2009.9.26.선고 98다50340 판결


공무원연금 압류금지는 2000년과 2018년 8월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2018년 8월 결정시에는 합헌4, 위헌 5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정족수 6명이 미지치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정보도 공무원닷컴공무원연금 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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