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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무원 봉급(월급) 인상률은 2018년 본예산안이 나와야 어느정도 예측이 됩니다. 


현재는 얼마가 될지는 알수없습니다만, 2018 최저임금안이 7530원으로 16.4%정도 인상 결정됨에 따라 2018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얼마가 될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정도 인상이 될지 예측해 보도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추가

2017/08/29 -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 2018 공무원 봉급표(안) 2018 본예산안 인상률 반영분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의 관계

사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안이 16.4% 올랐다고 해서 그와 똑같이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주 입장에서 공무원의 월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주지는 않으리라 생각되기에 2018 공무원 봉급 인상시 어느정도 참고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8 최저임금과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급을 비교해봄으로써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9급 1호봉과의 비교최저임금과 공무원 9급 1호봉과의 비교

9급1호봉 기본급과 2018 최저임금 비교

2018 최저임금은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2018 최저임금을 월액(주 40시간 근무)으로 계산하면


주당 소정 근로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209시간 으로 계산하여 7,530 * 209 = 1,573,770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395,800원입니다.


기타 다른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도에는 177,970원 이상이 올라야 최저임금 1,573,770원보다 같거나 많게 됩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이 12,8%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최저임금을 약간 넘게 됩니다.

9급1호봉 수당포함 월급과 2018 최저임금 비교

물론 기본급 외에 직급보조비(월 1회 125,000원), 정액급식비(월1회 130,000원), 시간외수당(기본 10시간 81,770원), 명절휴가비(연2회), 가족수당 등 수당을 받습니다. 


2017/03/17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일반,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 직급보조비 알아보기

2017/02/19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2017 공무원 정액급식비 점심값 총정리

2017/03/04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2017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단가 총정리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수당을 포함하여 비교를 하는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여기서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수당과 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201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9급 1호봉의 월급액(수당포함)은 기본급 + 직급보조비 정도로 해서 세전 1,520,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은 2017년보다 기본급이 최소 52,970원(1,573,770원 - 1,520,800원) 정도 인상이 되면 2018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상률은 대략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3.8%정도 인상을 예상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기에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급이 최저임금액 보다 꼭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임금인상룰과 명목임금 상승율

최저임금 말고도 다른 지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결정 지도 및 임금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사간의 원활한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협약입금인상률 및 명목임금 상승율입니다. (고용노동부 관리)


2017년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0%이며, 명목임금 상승율은 3.8% 입니다.  


2017년 6월 기준 협약임금 인상율2017년 6월 기준 협약임금 인상율

2018 공무원 봉급 인상룰 예측

현 시점에서 2018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8 최저임금 인상, 2017년 6월말 협약인금인상률 그리고 명목임금 상승율등을 고려해본다면 

2018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3.8%~4.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근거는 없습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공무원 봉급 확인

아래 엑셀표에서 2018 공무원 봉급인상률 3.8%, 3.9%, 4.0% 등을 입력해보시면 대략적인 월급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2017/07/07 -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 2018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파혜치기

2017/06/27 -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 2018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계급별로 계산해보기(ft. 엑셀)

2017/06/24 -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 2018 공무원 봉급표 계산해보기(엑셀파일 제공)


이상으로 2018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의견 있으신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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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가 안가네요 2017.08.22 23:59 신고

    "기본급으로만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당은 말 그대로 봉급과 별개로 나오는 수당 아닌가요? 이건 마치 알바생이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다가 명절에 사장님이 명절 보너스 포함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으니 괜찮다는 논리랑 똑같네요.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08.23 22:15 신고

      최저임금 계산 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으로 기본금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한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는 상여금, 시간외수당,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임금(가족수당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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