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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공무원의 병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병가는 일반병가(질병 또는 부상 등)와 공무상병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각각 별도로 운영됩니다. 

병가는 연가와는 다르게 때문에 병가일수와 연가일수는 따로 따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병가기간?

공무원의 병가기간은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는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는  180일 범위 내애서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병가)

2. 병가일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 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합니다.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므로 병가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가일수의 계산


【Q1】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 에 산입해야 합니다.


【Q2】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Q3】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 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무원이 병가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합니다.


3.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연간 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연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말하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진단서면 됩니다. 


※ 진단서에 관하여.


1.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2.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ʻ증명서ʼ나 ʻ확인서ʼ만으로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습니다.

3.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병가의 운영방법

아울러,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는 진단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한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의 경우는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5. 병가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관련

병가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병가도 휴가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해서 계산을 합니다. 



【Q1】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30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 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합니다.

・ 27일 병가 허가 (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계속 15일 병가 허가 (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총병가휴가일수 → 27+3+15+2 = 47일 (공휴일 3일과 2일을 각각 병가일수에 산입)


공무원 복무규정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공무원 복무규정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6.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7. 병가관련 질의회신 모음

Q. 병가 사용 후 다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일반병가의 경우 질병의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일반병가 일수(60일) 범위 내에서 일반병가가 가능합니다.

Q. 하루씩 병가를 5일 사용하고, 60일 병가를 낸 경우 60일을 초과한 병가는 연가처리하나요?
A.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한 5일은 법정연가를 사용합니다. (60일 = 일반병가 55일 + 일일병가 5일)

Q. 11월에 질병으로 60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병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을 계속 병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병가는 1년 단위로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해 1월1일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하루 병가 처리를 하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요?
A. 7일 이상의 병가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ʻ7일 이상ʼ이라 함은 ʻ계속 7일 이상ʼ이 아니라 ʻ연간 누계 7일 이상ʼ을 의미하므로, 진단서 없는 병가 누계 7일 이상일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동일 질병으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별도로 운용하므로 동일한 질병으로 공무상병가 180일과 일반병가 60일을 각각 얻을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병가 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병가 사용 중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와 관련하여 병가일수와 진단서 제출 그리고 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건강에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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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ㅇㅇㅇ 2019.09.10 14:24

    병가는 유급인가요?

  3. 버섯돌이 2019.09.18 15:15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조금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규정에 최조 2주 이상 진단서: 2주이내(연장불가) 라고 되어있는데 동일 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다시 병가를 허용 가능한가요?
    2. 규정에 총 60일 범위 내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동일 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다시 60일 범위 내 새로 병가를 부여할수있나요?

  4. BlogIcon 2019.11.30 14:37

    만약 7월에 신규 임용 된 경우에는 연간 7일 이상 규정이 적용되나요? 연간 4일이상인가요?

  5. 미카엘 2019.12.05 14:08

    안녕하세요.
    병가2개월 먼저 쓰고 6개월 질병휴직할생각인데
    정기인사인 1월에요.
    제가 떠나고 인원보충을 해주는게 원칙인가요?
    휴직라닌 병가를 들어가서 결원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9.12.07 16:33 신고

      질병휴직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이 보충됩니다. 보통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후임자 보충보다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문제는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인사부서와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6. 나은 2019.12.10 22:46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병가를쓰고싶은데
    예정일이 내년5월21일인데 3월한달(3월2일부터4월3일까지) 병가 신청하고
    4월6일부터 근무해서
    중간에 4일정도 연가쓰고
    5월6일부터 2주 병가쓰려고하는데
    연가쓴기간은 따로가는거고
    병가 총합으로 공휴일계산해서 산정하면되나요? 출산후 60일안넘으면
    나머지 병가 쓰려고합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9.12.14 21:12 신고

      병가일수가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병가일수는 3월에 25일, 5월에 10일이므로 3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3월달 8일, 5월달 4일을 산입하면 될듯합니다. 병가일수는 47일입니다.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기원합니다.

  7. 별공 2020.01.02 12:45

    병가 중 명절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8. 2020.01.05 22:39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1.08 00:09 신고

      병가의 경우는 전액 지급합니다. 질병휴직의 경우는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0muwon.com/1091

  9. ㅇㅇ 2020.03.03 16:21

    안녕하세요. 글 잘봤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당 ㅜㅜ
    제가 월요일 수술을 받아서 수술후 1주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술받은 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병가 7일을 쓰려고 하는데
    근데 주말이 토,일 이틀 껴있잖아요. 그럼 9일로 취급되는거라
    병가를 일요일까지 쓰고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3.03 21:21 신고

      병가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30일 이하의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병가를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사용하면 7일로 계산합니다.

  10. 솔모루 2020.03.05 14:23

    A는 2020년 1월 중 일반병가 5일을 진단서 없이 사용하였고, 이후 공무상병가를 4일 신청하였습니다. A가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구분되고, 각각 6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문장을 A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봐서 진단서 없이 공무상병가 허가가 가능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3.08 17:00 신고

      공무상 병가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180일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공무상 병가 실시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을 따르느냐,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부상으로 승인권자가 승인하느냐 차이만 있습니다.

  11. 2020.03.07 09:54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3.08 17:18 신고

      1.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합니다. 허가권자는 직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2.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인 점을 감안하여, 진단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한 병가사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할 듯 합니다.

    • 없음 2020.03.09 21:17

      진단서 주수대로 못쉬고 나왔는데 최초 진단서로 갈음할 수 없고 병가로 쉬려면 다시 진단서를 내야 된다는거죠??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3.12 22:01 신고

      아닙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유가 동일하다면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김병가 2020.03.16 19:00

    자세한 글 감사합니다^^ 진단서2개월 발급받았습니다. 진단서받은 날짜 기준 며칠 안으로 병가신청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진단서 발급받은날로 부터 한달이 지나면 다시 진단서 발급받아서 병가를 신청해야하는가요? 부탁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3.17 23:42 신고

      병가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진단서에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병가의 허가여부 및 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 후 바로 사용 하시면 될듯 합니다.

  13. 2020.03.21 23:03

    비밀댓글입니다

  14. 2020.03.21 23:05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3.28 17:33 신고

      허가권자는 직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서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진단서 기간으로 병가를 허가합니다.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허가를 합니다.

  15. 2020.03.25 12:31

    비밀댓글입니다

  16. 궁금자 2020.03.25 12:31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약 3주 중 첫째주와 마지막주에 공휴일이 많아 첫째와 마지막주에는 공휴일빼고 연가로 처리하고 둘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3.28 17:37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입원 3주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텐데요. 병가만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17. 00 2020.03.30 17:39

    안녕하세요. 출근 후 사고로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를 받은 후 11시 병가처리하고 퇴근한 후 그 이후 평일 6일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처리하려고 합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병가 7일 사용 시 1일의 수당을 제외). 6일 6시간인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4.11 09:42 신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18. elim 2020.04.07 12:36

    너무 유익한 정보 정말감사합니다.
    혹시, 병휴가 + 질병휴직을 한번에 낼수 있는지요, 4.1~5.30일 휴가, 5.3~12.31 질병휴직
    (사실 바로 휴직해야하지만 보수 부분을 무시 못해서,,,)

  19. ㅇㅇ 2020.04.21 03:37

    제가 병가를 지난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해서 2일을 내게 되는데, 금요일 이후 제가 쓸 수 있는 병가는 58일인가요? 그리고, 질병휴직을 병가 끝난 직후에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진단서에 구체적인 휴식 기간이 명시되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경우가 만약 병가를 58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2020.04.21 07:54

      또한, 진단서에 근거해 질병휴직을 하려면 진단서를 받은 후 얼마동안 유효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4.27 01:09 신고

      1.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면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0muwon.com/1232
      3. 반드시 구체적인 휴식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는 소속기관장이 진단서 및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장이 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 이상으로 병가를 허용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60일 이상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 후 바로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20. 2020.05.11 20:31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5.17 22:14 신고

      진단서 기간 이내라면 다시 발급 받지 않아도 될듯하네요. 가사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이 가능합니다.(최대 3년)

  21. duddidtk123 2020.05.21 10:24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로 4주 진단서 제출하고 2주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병원이 아니라 지인이 소개해준 곳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복귀 후에 병원에 다녀온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제가 치료 받은 곳은 병원이 아니라 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저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추가로 그 기간동안 진료받은 내역도 따로 제출이 필요한가?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20.05.24 12:17 신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 기간과 관계 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기록 요구 등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따르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