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기초연금제도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조건도 있고 소득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지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①만 65세이상이고, ②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48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2,368,000원입니다. 저소득자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380,000원, 부부가구는 608,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 선정기준액,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제외대상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 대상여부입니다.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 기초연금 대상 여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 대상여부입니다.
▼ 군인연금 기초연금 대상 여부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기초연금 대상 여부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가 남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원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법이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과 실제계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볼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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