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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능 수험표가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우 인기있는 거래 제품입니다. 수능 수험표를 소지하면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 때문에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능 수험표 거래는 불법일까요? 오늘은 수능 수험표 거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험표 거래

1. 수능 수험표 거래는 불법?

수능 수험표 거래는 개인 물품이기에 수험표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수능 수험표  사진 교체는 불법?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하여 수능 수험표의 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25조

사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을 하더라도, 남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문서 등을 행사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수능 수험표로 할인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더 큰 위험

판매자도 수능 수험표 판매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험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중고사이트 거래 시 전화번호까지 노출이 되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범으로 연루될 수도 있게됩니다.

 

수험표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수험표 팔지도, 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수능 수험표 할인은 오랫동안 수능을 준비한 분들을 위한 혜택이므로 수험생 본인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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