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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category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9.03.17 00:10

최근 대법원이 육체정년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연령을 말하며, 소송 당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동연한과 정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동연한 연장으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정년공무원 정년

1. 공무원 정년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2013년부터 직급별로 달랐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하였습니다. 그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8세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개정되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의 경우도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은 정년이 60세가 됐고,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등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정년과 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경우는 퇴직연도가 2016년에서 2021년은 60세, 2022년부터는 2032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모두 만 60세에 정년을 하는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게되어 퇴직 후 5년동안 소득없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정년과 연금정년과 연금

3. 일본의 경우

일본도 정년은 60세, 연급수령 나이는 65세입니다. 올해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법이 개정 되면, 2021년 4월부터 61세로, 이후 2년에 1년씩 연장되어 2029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됩니다. 급여의 경우 일시적으로 60세 이상의 급여는 그전 급여에서 30% 삭감하고, 장기적으로는 50세 이후 급여를 조금씩 낮추어 65세까지 완만하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형태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 역시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고 하네요. 정년이 65세로 늘고, 연금 수령도 70세 이후로 연장이 된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4. 우리나라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년 연장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65세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이 같아지게 되는 203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에 시행 할 수는 없으니 그 전에 단계적(2년에 1년 연장, 1년에 1년 연장 등)으로 시행이 될듯합니다. 2년에 1년 연장한다면 2023년, 1년에 1년 연장하면 2028년 정도가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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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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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17 18:03

    비밀댓글입니다

  2. 2019.05.28 07:14

    비밀댓글입니다

  3. 수바우 2019.06.12 11:16

    국민연금 수급 받는 나이까지 정년이 연장 되면 그나마 어려운 생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공무원만 하지 말고 민간기업도 제도를 의무화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야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9.06.13 00:30 신고

      현재는 민간기업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정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사실상 강제퇴직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년보장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정년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것입니다.

  4. 강가을 2019.06.27 11:51

    정년 연장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더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찌하여 청년보다 은퇴자를 걱정해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