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확인하는 법
공공기관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항목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예시만 있어 근무한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공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기업이란 ①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② 경영형태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방직영기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