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최근 대법원이 육체정년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연령을 말하며, 소송 당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동연한과 정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동연한 연장으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공무원 정년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2013년부터 직급별로 달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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