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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몰카 등 불법촬영은 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리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무원의 몰카 범죄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이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

공무원정보/공무원징계 2017. 11. 5. 00:45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희롱 등 여성긴급전화 1366

요즘 인기드라마 청춘시대2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정예은(한승연 분)은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1년 휴학까지 했지만 데이트폭력(집착범죄)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1.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국번 없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을 전문상담원과 1:1로 실시간 채팅 상담 또는 게시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용지의 편의에 따라 국번없이 1366, 지역센터와 직접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지역번호 + 1366, PC웹 또는 모바일웹을 통한 채팅상담, 카카오톡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7. 9. 27.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