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일반직공무원의 경우(국가직, 지방직 포함) 근속기간이 단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단축 관련 법률도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7년 8월 31일)함에 따라 곧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근속기간 최소연수가 단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9급 상당)에서 경감(6급 상당)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이 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가 306년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9월 19일부터 시행입니다. 하단내용참조>
0. 근속승진기간단축 추진현황 알아보기
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2017/09/01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추진 알아보기
1. 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내용
▶ 순경에서 경장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
▶ 경장에서 경사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
▶ 경사에서 경위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1년 단축
▶ 경위에서 경감 12년에서 10년으로 2년 단축
2.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내용
▶ (지방)소방사에서 (지방)소방교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
▶ (지방)소방교에서 (지방)소방장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
▶ (지방)소방장에서 (지방)소방위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1년 단축
▶ (지방)소방위에서 (지방)소방경 12년에서 10년으로 2년 단축
3. 시행일 알아보기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절차는 정부이송 및 공포만 남았습니다.^^ 자세한 국회입법 법률안 절차는 ▼아래글을 확인해보세요.
2017/06/12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국회입법(의원발의 법률안) 절차 간략하게 알아보기
가결된 법률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시행일은 2017년 9월 15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률안이 통과된만틈 하루라도 빨리 공포를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9월 17일 현재가지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소방공무원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7년 9월 19일 관계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9월 19일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2017/09/19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드디어 공포 및 시행(9월 19일)
그래도 여전히 일반직공무원(23년 6개월)보다 근속승진기간(25년 6개월)이 2년정도 길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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