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5.31일자 명예퇴직 신청원을 제출한 직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여부 확인 조회 결과(심사결정 전임) 현재 재판이 진행중(5.28 선고 예정)인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시켜야 하는건지?
질문 2.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철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월말 퇴직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조회결과 내용(사건번호 관련 벌금 100만원 선고, 사건번호 관련 재판진행중)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명예로운 사회진출기회 부여 및 경제적 보상,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지급제외 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에 의한 퇴직은 의원면직으로 볼 수 있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고 징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면직 처분을 보류하거나 퇴직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