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2021년도 공무원 연금이 0.5%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다시 소비자물가 등을 반영해 연금이 인상 됩니다.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따라 공무원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연도별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시초입니다.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서,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 및 업무·보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다른 공적연금으로는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인상률
공무원연금 인상 방법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몇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수와 연동이 되어서 공무원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보수연동이 사라지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정책 조정을 통해서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정책적으로 일부 차이만큼 추가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봉급이 더 많이 올랐다면 그 만큼 인하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오로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이 되어서만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적더라도 무조건 소비자물가지만큼만 인상이 됩니다. 그나마,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동결이 되어 그만큼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2020년 12월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적용됨으로 0.5% 상승되었습니다.
3. 연도별 공무원연금 인상률
2000년부터 올해까지의 공무원연금 인상률입니다.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4.1%, 2003년에는 2.8%, 2004년에는 3.6%, 2005년은 3.6%, 2006년은 2.7%, 2007년은 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2.5%, 2009년은 4.7%, 2010년은 2.8%, 2011년은 2.9%, 2012년은 4.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각각 2.2%, 1.3%, 1.3%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상률은 0%입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연금 인상은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동결이 되다보니, 명퇴 등 퇴직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퇴직은 한다면 연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인상이 되기 시작하니 그동안 퇴직을 미뤄왔떤 분들도 다시 명퇴를 신청할 확률도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646
공감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