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공무원ㆍ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를 예상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현 수준의 공무원 연금제도 및 인원을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포괄적 개념의 경비 추계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을 파악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연금충당 부채는 장기에 걸친 예상액으로 공무원 수, 기대수명,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현재의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실제 부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채 산정 시 공무원·군인들이 납입하는 연금보험료(기금적립액)를 제하지 않아 실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이보다 적습니다만,
해마다 총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연금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역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ㆍ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2012년에는 577조1천억원, 2013년에는 596조 3천억원, 2014년에는 643조6천억원, 2015년에는 659조9천억원, 그리고 2016년은 752조원 6천억원 이었으나,
실제 공무원 군인들이 납입하고 모자른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한 금액(적자보전금)은
2013년에는 3조2284억원, 2014년에는 3조8300억원, 2016년은 3조8천억원이었습니다..
2016년에 줄어든 이유는 2015년 6월 22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보전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적자보전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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