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1. 질의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입니다. 법률상 자녀가 아닌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직계혈족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