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몰카 등 불법촬영은 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리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무원의 몰카 범죄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이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