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서류의 보완 등)
젊은공무원, 영무원 입니다. 민원서류의 ㅣ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을 너무나 길게 연장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기간보다 더 길게 터무니 없이 필요한 보완연장기간을 산정(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하여 요청할 경우 보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연장기간을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연장은 수용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기간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요약하면, 민원인이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연장 요청한 경우 보완연장은 수용하되,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기간을 판단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6/24 - [질의사례/민원분야] - 민원인과 공무원 분쟁발생 관련
2016/05/07 - [질의사례/민원분야] -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2016/05/05 - [질의사례/정보공개] -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2016/04/10 - [질의사례/민원분야] -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