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1. 질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중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천정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통 하천내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홍수량에 따라 하천의 제방을 보축, 개축 하거나,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등 하천의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하천을 준설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도 있으며, 생태복원,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자전거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말하는 하천정비 사업은 어느 것인지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