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1. 질의 목욕장을 이용 할 때 간혹 CCTV가 설치 되었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목욕장에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