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1. 질의
범죄수익환수 수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2. 답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신문방송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는 역시 권력형 비리 등 수사기관에서 행해지는 사건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범죄로 인해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득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 재생산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범죄 유발의 동기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몰수·추징 등을 활용하여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마약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제반 범죄유형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중대범죄에 대해서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발맞추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회계분석수사,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검찰청에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막아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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