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청원경찰 봉급표(월급표) 및 처우개선 추진 사항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그리고 은행 등에 경찰복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청사방어 등을 위해 정문등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청원경찰 입니다.

청원경찰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다만 담당하는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이한 점은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등 주요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휴직이나 명예퇴직 등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관련해서 2010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597.html

2017년 청원경찰의 봉급표

그러면 2017 청원경찰의 봉급표(월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2017

2017 청원경찰 봉급표 다운로드

청원경찰의봉급표.pdf

청원경찰의 봉급은 재직기간에 따른 4단계 지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년 미만 1호븡의 경우 1,434,300원이며, 30년이상 31호봉은 3,702,000원입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발의

청원경찰은 경찰관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직급만큼은 순경 단일직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직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이런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용호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가 되었습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정안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쳬계를 두었습니다.

재직기간 15년 미민은 청원순경, 15년이상 23년미만은 청원경장, 23년이상 30년미만은 청원경사, 30년이상인 경우 청원경위입니다.

현행 보수체계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서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 발의 이용호의원 등 11인은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청원경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자격과 임용, 복무 등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고, 보수도 재직기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는 없는 상황임. 그러나 경찰공무원처럼 청원경찰도 직무의 특성상 청사 방호를 위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며,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상 처우나 보수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급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보수등급에 맞추어 청원경위, 청원경사, 청원경장, 청원순경의 계급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청원경찰법 행정안정위원회 9.18.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