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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모두발언

category 공무원자료/연설문 2016.03.18 01:01


####1. 연설자 : 기획재정부 2차관
####2. 연설일 : 2016.02.24
####3.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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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송언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배당이 시작된 이래 오늘 최초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기 계신 정부 출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나라 정부배당 정책은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난 10년간 정부배당 규모는 50% 이상 증가하였고, 배당성향도 7%p 이상 높아졌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배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유재산법에 정부배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작년에 25%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출자기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정부 출자금 대비 배당수입 비율도 0.8%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기업 배당성향은 17%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말 발표한「정부배당정책 방향」을 통해 중장기 배당목표를 2020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별출자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당결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배당성향을 결정함에 있어 중기배당목표 28%를 기준으로 기관별 배당성향을 산정하였습니다. 대외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배당 확대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배당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당성향 산정 등 배당결정이 그간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향후에는 개별 출자기관이 처한 여건과 특수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이런 취지에서 각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 정책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출자기관 임원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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