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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은 즐거운 설 날입니다.


이번 설날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맞쳐가며서 보세요.


Q1. 국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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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처 출입기자 전체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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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지인인 공무원 갑에게 오랫동안 일과 관계 없이 추석 선물을 계속 보내 왔는데 앞으로는 못 보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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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설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동창회 모임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회원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A가 저녁을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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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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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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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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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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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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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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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떡국설날에는 떡국이 최고입니다.




Q11.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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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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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 가액한도 기준과 해당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상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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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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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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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공무원 갑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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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을이 재력가인 9촌 아저씨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상호 직무관련성은 없음) 청탁금지법상 제재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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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기업 직원 A가 친한 공무원 갑의 아들 돌 잔치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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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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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0.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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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설날에는 선물 마음만 받으세요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해 20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식사비계산과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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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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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더치페이)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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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즐거운 설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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