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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7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장마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이 보시고 활용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10가지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10가지

1. 아빠의 달 급여 상햔액이 200만원로 인상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 지원금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아빠의 달 급여 상햔액이 200만원로 인상됩니다.아빠의 달 급여 상햔액이 200만원로 인상됩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180개 추가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80개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2016년 현재 2859개소에서 180개소가 추가가 됩니다. 신축 90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90개소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이 7.0%, 비용비율이 11.2% 정도 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점점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도 현재 2150개소에서 150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민간 어린이집이 국가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80개 추가됩니다.국공립어린이집 180개 추가됩니다.

3. 미세먼지 심하면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서울시에는 이틀 연속 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기준은 당일 새벽 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를 넘고 다음날 예보도'나쁨’(50㎍/㎥)인 날입니다.


다음날 새벽 첫차~아침 9시, 저녁 6시~밤 9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이 무료가 됩니다 


미세먼지 심하면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미세먼지 심하면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4. 연중 24시간 해수욕장은 금연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장시간 9시에서 18시까지만 금연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낮, 밤 새벽 모두 24시간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밤과 새벽 사이 수많은 담배 꽁초가 버려지고 이 담배 꽁초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면서 환경오염을 우려
해 24시간 금역구역으로 운영을 합니다. 

연중 24시간 해수욕장은 금연구역입니다.연중 24시간 해수욕장은 금연구역입니다.

5. 종이통장 발행이 종료가됩니다.

2017년 8월까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부터 2020년 8월까지는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희망하는 이들만 종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을 발급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장 발행에 따른 원가 일부를 내야만 합니다.


종이통장 발행이 종료가됩니다.종이통장 발행이 종료가됩니다.

6. 서울시 매달 50만원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5천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수당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와는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 가입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8천200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5대 5로 같은 비율로 산정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가구 소득 60점에 미취업 기간 40점을 배정해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게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 매달 50만원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서울시 매달 50만원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7.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됩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되는 경전철로 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까지 11.4㎞ 구간 13개역으로 7월 29일 개통예정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같이 기존 지하철보다 작은 경전철로 한 열차당 2칸의 객실이 있으며,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행을 합니다.


13개역 이름은 북한산우이, 솔밭공원, 4.19민주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 북한산보국문, 정릉, 성신여대입구, 보문, 신설동 등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됩니다.우이신설 경전철 7월 29일 개통됩니다.

8.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고시로 결정

9월 21일 부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이 고시로 정해집니다.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최저 1000원~최고 10만원)였지만, 이번 고시 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최저 0원~최고 1만원)로 변경됩니다.

9. 유산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유산한 임산부는 2개월 안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오는 9월부터는 임신상태가 종료된 지 60일이 넘지 않았다면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임신·출산 지원금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10.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실내스크린골프장 금연

2017/03/04 - [공무원자료/법령해석] - 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 금연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이상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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