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절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절차 1. 질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 2. 민원서류 접수·검토 - 신청서1부(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건축물대장(건축계획 승인 도면 등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지적도 첨부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주변약도 1부(본인이 작성 – 공공 및 대형건물 위주로 자세히) 3. 설치예정지 정화구역 저촉여부 현장 확인 조사 4. (1) 정화구역 외에 위치할 경우 → 정화구역 외의 지역임을 통보 (2) 정화구역 내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