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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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1. 질의 2014년 11월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통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자체심사에 동일한 내용(사업비, 사업내용)으로 재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5조제3항은 투자심사 결과 중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결과 미승인 된 것은 '재검토'와 '부적정'이 동일하나, '재검토'의 경우 차기 심사에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이 가능하나, '부적정'은 원천적으로 사업 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32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1. 질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당초심사를 받은지 3년 뒤인지, 재심사를 받은지 3년 마다인지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4조제1항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증애고딘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시기는 가장 최근에 투자심사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