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
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 1. 질의 질의 요지 광명시 광명7동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조합에서 2016.10.14. 관리처분인가고시를 득한 후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이주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에 의거 재개발지역 내 전입세대 열람 신청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제7호(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 ○ 주민등록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