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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1. 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번호판인지 뒷번호판이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뒷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고의로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 자동차의 뒷면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봉인을 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26. 22:04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1.질의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대상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폐차한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2.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하지 않고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