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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검색 결과

해당 글 3건

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권 기부채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권 기부채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간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작성하여야 하는 기부서에 1) 기부할 물건의 가격을 평가기관 평가액 등 반드시 객관적인 가격을 기술하여야 하는 지? 2) 객관적이 가격을 기술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일 때는 기부할 물건의 표지, 목적,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할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0. 23:37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자 ○ 마을회에서 정각(우산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각 설치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지목:주차장)이며,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부지(토지)에 마을회에서 정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1) 건축예정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9항에 의거 영구시설인 정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5. 19:18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마을회관(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용도인 토지와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행정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일반재산인 토지는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1)하고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제4항 제3호2)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을회에 양여가 가능한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에서 공유재산인 토지를 먼저 매각 후 건물의 양여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1.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