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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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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1. 질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의 복제 부문)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있을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서 공개 대상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1.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2.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6. 16. 23:56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가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3. 23.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