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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1. 질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2. 답변

          A.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 32조와 제34조의일정 시간(5)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불법주차정차

법령

편의증진법 제1727

도로교통법 제3234,160

목적

장애인의 시설과 설비 이용접근 보장(이동 및 보행 편의 제공 등)

교통사고방지보행자 불편해소,운전자의 시야 확보어린이 노인 ㆍ 장애인 등 이동 약자 보호 등

불법 장소

주차장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버스정류장안전 지대 등 주차장 이외의 장소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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