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1. 질의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2. 답변 

일반적으로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발생하게 되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는 경우 공포한 날에 자치법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공포한 날은 같은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대법원 1970.21, 선고, 70누76)”라고 판시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공포일을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되어 정부간행물센타에 도착한 일시는 1980.12.18.10:00이므로 동법의 효력은 그 시각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구고법 1981.9.25, 선고 81노747)”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관보가 발행되어 판매센타에 배치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과도적 조치로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에 이러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규정된 경우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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