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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요건에 따라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측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1.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업사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총정리

 

 

6월 12일까지는 출생녀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 향락, 성인용 게임장, 도박 및 사행성업 등 아래 업종은 제외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증비서류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택 1입니다.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입니다.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긴급고용자금 제출서류

2. 무급 휴직자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 제출서류

 

긴급안정지원금 제출서류

무급휴직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위 ③영세자영업자 중 [2.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3. 지원요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소득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요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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