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부 질의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사례입니다. 1. 질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감사드리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 '주거용건물'과 관련하여 흔히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화장실 포함,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숙사내 1인 1실의 형태로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되는 경우에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적용에 따른 논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