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1. 질의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2. 답변 일반적으로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발생하게 되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는 경우 공포한 날에 자치법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공포한 날은 같은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