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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최근 비리유치원 발표로 영유아 위탁 및 교육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행위, 공익침해에 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중신고대상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불법행위신고대상 예시입니다. ①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②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③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④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⑤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2. 신고사례보조금 부정수급, 안전준수 ..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10. 17. 01:1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고 보상금 30억원, 포상금 2억원 받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급여, 어린이집 등에는 정부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부보조금 집중단속기간입니다.1. 보조금 부정 신고대상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5. 25. 01:31

2017 을지연습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2017 을지연습이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오늘은 을지연습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질의모음Q1.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8. 16. 00:14

무제한 요금제. 나 정말 무제한 맞어??

무제한 요금제. 나 정말 무제한 맞어??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국민권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타 통화 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 서비스품목만 무제한임을 알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출처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8.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