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1.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답변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의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해당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5조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