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1. 질의 아파트 세대 분리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하며,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모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