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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질의회신 내용 활용 주의사항!!

category 공지사항 2016. 5. 11. 23:40

<주의사항 >


1. 본 블로그의 질의회신 등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흩어져 있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옮겨 적은것이며, 질의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 내용 등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 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