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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

개정된 내용으로는 최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3천억원 초과인 경우 2.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분식회계법인에 대한 환급제재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17년까지)

개정 전('18년부터)

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200억 초과(2.2%)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 (2.5%)
(사업연도 종료일 '18.1.1.이후부터 적용)

안분 및 납세지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등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

"기한 후 신고"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나의 지자체에만 한 경우
가산세 면제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나의 지자체에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신고기간"을 삭제하여
기한 후 신고시에도 소급공제 가능

분식회계법인에 대한
환급제재 강화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환급

과다납부 세액의 20%한도로 매년 공제
(공제기간 삭제)

2.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납세지는 결산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저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이택스,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자자체에 방문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가. 이택스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

나.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위택스 법인비장소득세 간소화 페이지 https://www.wetax.go.kr/income/com/simple/lpepgd.do


3. 법인자빙소득세 구비서류 안내

2016년부터는 첨부서류 미체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되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 됩니다.


가. 안분신고서 : 제출불필요(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나. 안분명세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다.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부과(안본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첨부서류 면제(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4. 위택스 법인비장소득세(일반) 신고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일반)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위택스 이용자 가이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고하기 > 법인소득분 메뉴를 클릭합니다.

법인소득분 메뉴를 클릭법인소득분 메뉴를 클릭

▼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서비스인 일반법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법인 신고 버튼을 클릭일반법인 신고 버튼을 클릭

▼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신고를 위한 신고흐름도 입니다. 기본사항(사업장정보, 소재지, 업태, 종목입력), 표준재무제표(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정보입력), 기타서식(소급공제환급,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등 입력),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의 순으로 입력을 합니다.



표준대차대조표, 합계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는 첨부서류로,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서는 작성, 제출됩니다. 단,입력하지 않은 제출서류는 본점 신고 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법인 신고를 위한 신고흐름도일반법인 신고를 위한 신고흐름도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기본정보를 등록기본정보를 등록

▼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표준대차대조표 작성표준대차대조표 작성

▼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작성합계표준대차대조표 작성

▼ 표준손익계산서를 입력합니다. 

표준손익계산서 입력표준손익계산서 입력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를 입력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 작성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 작성

▼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를 작성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내국법인의 특별징수 납부에 대한 내역을 기부세액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작성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작성

▼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을 작성합니다.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작성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작성

▼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을 작성합니다.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작성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작성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작성합니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작성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작성

▼ 소득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득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작성소득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작성

▼ 가산세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가산세액계산서 작성가산세액계산서 작성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입력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입력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 안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안분명세서 작성안분명세서 작성

▼ 작성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정보를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정보 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정보 확인

▼ 신고서 제출 완료. 신고후 반드시 신고내역에서 전자납부버놓가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신고서 제출 완료


신고납부 마감일(매년 4월 30일)에 집중 될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4.27~4.30은 피해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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