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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변동 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지급액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지급액

1. 가족수당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재외공무원은 별도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을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2. 가족수당 지급액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우자는 4만원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며,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 자녀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0만원원 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자녀 가족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는 2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8만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있기에 다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범위 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가족만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가족수당의 지급 대상

4. 가족수당 지급 제외 대상

또한 가족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에

부부공무원 이나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가족수당 지급 제외 대상가족수당 지급 제외 대상

부정수급의 경우 가족수당의 환급뿐만 아니라 1년 범위 안에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가족수당"과 관련된 질의회신 사항들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04/16 - [질의사례/회계분야] - 가족수당

2016/09/2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2016/10/03 - [질의사례/회계분야] -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족수당 받는경우 배우자인 공무원 가족수당 여부

2016/10/03 - [질의사례/회계분야] -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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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미언덕 2018.01.22 15:07 신고

    20세 이상된 자녀가 등록장애인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최근 취업이 되었습니다. 근무처관계로 별도로 살고 있는데 가족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1.23 07:22 신고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어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것 같네요. 좋은하루되세요.

  2. 슬갸 2018.01.23 11:51 신고

    작년까진 주민등록표상에 부모님과 함께 있었으나, 2018년에는 세대분리를 하여 주소지는 같으나 3층과 1층으로 분리가 되어있을 경우는 (등본상에는 혼자로 나옵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할수 있을까요? ...

    • 슬갸 신고">2018.01.23 11:52 신고

      현재도 같이 살고있으며, 청약때문에 세대분리만 한것이고 같은주소지 입니다...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1.25 07:21 신고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본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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