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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 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2018년 기준 부과 점수당 금액은 183.3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2018년 기준 183.3원)

2. 보험료 부과요소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을 합니다. 개정 전에는 세대원의 성, 연령도 부과 요소 였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구분

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등급

소득

①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② 근로· 연금(퇴직연금만 해당)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97등급

재산

①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00% 적용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60등급

자동차

① 사용 연수 9년 미만이면서 1,600cc를 초과하거나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②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그 밖의 승용차(4,000만 원 미만 포함)

11등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가.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 소득금액에 따른 점수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나.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공제금액이 단계적으로 상향이 됩니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구간에 따라 ,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금액에 따른 점수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다.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가차에만 부과를 합니다. 1단계로 1600cc 이하 소형차를 페지하며, 2단계는 3000cc 이하 중 대형승용차, 3단계는 3000cc 초과 승용차에 부과를 합니다. 단,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는 부과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요소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요소

▼ 자동차 종류 및 가액에 따른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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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경택 2018.05.19 10:41 신고

    주식은 건강보험 산정에 포함되지 않네요.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5.20 15:07 신고

      주식도 배당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안도 강화됩니다.

  2. 정유라 2018.05.19 10:43 신고

    주식부자들은 왜 건강보험에 산정하지 않지요?...불합리한 짓 거리 아닌가요?..이래서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을 주식에 몰빵하고 있는가봅니다..........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5.20 15:07 신고

      위에도 답변 드렸듯이 주식도 배당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도 강화가 됩니다.

  3. 정경우 2018.08.07 21:11 신고

    위 표에 따라 계산하니
    연소득이 11,880,000이고 재산이 185,000,000인경우 점수로 적용하여 계산하니 208,595원으로 되는데 이 그 금액 전부가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인가요?
    그리고 지인의 경우인데 연금이 연 21,000,000원인 경우 30%인 6,300,000원을 연 소득으로 계산하는가요?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8.08 09:41 신고

      재산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재산 공제액이 없다면 185,00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을 하면 대략 208,590원이며, 이 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7.38% =15,390원)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거주지역 및 세대 유형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대상이 아니라면 계산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8.08 09:46 신고

      연금소득의 경우 해당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1단계)하였습니다. 2단계인 2022년 7월부터는 50%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단계 기간동안에는 연금소득이 21,000,000원인 경우 30%인 6,300,000원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2단계 때에는 10,500,000원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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