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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추천제한(음주운전)제한 여부 문의정부포상 추천제한(음주운전)제한 여부 문의





정부포상 추천제한(음주운전)제한 여부 문의


1.질의

안녕하세요.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정부포상 추천제한 중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서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주요비위는 징계처분일과 상관없이 추천제한이 되고, 음주운전은 2015.7.1 이후 징계처분만 대상으로 추천제한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2016년 정부포상지침이 개정되어 이러한 행정사항이 없어지면, 그 이후로 음주운전도 징계일과 상관없이 영구히 추천제한이 되는것인가요? 

문의드립니다.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2AA -1601-12838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정부포상 가능여부는 2015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음주운전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이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저질러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비위 횟수 및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정부포상(재직 및 퇴직) 대상에서 영구배제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행정사항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의 경우,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글

2016/11/16 - [질의사례/행정분야] -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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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군 2017.08.13 14:56 신고

    2016~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재직/퇴직자 포상이 소급입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왜!왜! 2015년도 정부포상지침개정사항은 7월1일이후적용했는데 불리한조건은 수시로 변경해도 되는것이지 행안부에서는 된디고하며 (소급적용)가능 정부포상은 공무원에게 주는상(정부가 노고에 대한 포상 즉 시혜적규정에 위배됨을 알리고 )소급입법 무효화가 됨이 마땅합니다. 불이익받은 퇴직공무원님들 잠자고 있는지요^^ 나의 권리 찾아야죠^^ 가만히 있어면 정부에서 신경 안쓰줍니다. 인터넷 글(정부포상소급입법 무효화)관련 올리세요^^*

  2. 김기태 2017.08.15 17:52 신고

    □ 지침 시행일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2015년도에 음주운전 추가됨-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퇴직공무원 수헤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으로 변경하여 정부포상은 공무원님들 노고에대한 충분한댓가 이기도하는 정부포상인데 시혜적규정이기도하며 왜 규정에 안맞게 소급적용하는것은 빠른시일내 수정이 바람직하며 만약에 적용할려면 2015년 7월1일 이전 적용이 맞음.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 소급입법(적용) 무효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ㅠ ㅠ 2015년4월29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렬 전차관과면담실시 내용이며, 벌써 1년4개월째 자났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소급적용 무효화 하는것이 타당하며, 2015년 7월1일 개정변경했어면 시행일 이후 적용이 원칙이며 5~30년전 건에 대해서는 2015년 7월1일 그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그럼 그전 형사벌(예: 음주운전 (벌금형200만원이하)받고,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포상받았어면(~2015년전) 전부 소급적용하여 횟수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쉽네요^^*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서 억울한 퇴직공무원 구제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할수가 없죠^^ 현재 지침은 소급적용은 현재 방침을 적용시 그전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포상은 싹 다 횟수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너무 불공평 합니다 . 지금바로 소급적용 금지 하여 주시면 공평합니다.

  3. 김rns 2017.08.22 21:44 신고

    ****결론은 갑자기 2015년도에 음주운전 추가산입으로 피해입은 퇴직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근혜정부때 불야 소급적용 도입 했습니다. 수정/개정했으면 시행일이후(2015년7월1일부로 수정)적용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때마다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잘 모르갰지만 이것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2014)에 형사벌(벌금1~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앞뒤생각하면서 전문가와토의토론등 고민하여 최종수정 뒷탈없이 수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불만,불공평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 정부포상 받은분은 횟수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도출되며 국민들이 의문을 갇게 됩니다. 물론 안받아도 무관하지만 정부포상 받으면 큰혜택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기둥이며,공직생활 마지막 정부포상이 명예입니다. 일방적으로 기간없이 마음대로 개정하여 소급적용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며 3~5년전 사건도 아닌 최초 임용한지 20여년전 음주운전사건까지 과도하게 소급적용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불합리적이며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현 정부에서는 바로잡아 다시 재 검토하여 기간 및 설정을하여 누구나 공감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쓸하게 떠나는 퇴직공무원님들에게 희망을 주어 살맛나는 나라, 깨끗한나라, 나라다운 나라을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 받고 있습니다. 고위직(4급~1급,軍(중령~대장)도포함), 공무원님들 [[ 재직중에도 훈장 1~3개 ]]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하위직공무원(6급이하 중위이하 준/부사관)재직중 훈장 없습니다, 받을수 있는방법은(예:훈련중 사망/중상(거동불편), 추서1계급,훈장) 죽어서 받는 훈장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딱 한번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 그것도 정년도례시 그것 마저도 소급적용으로 받을수 없다면 아예 정부포상을 없에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소급적용 해제하여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하면 됩니다, 참조 해주시고 이번 만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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